고양시 신청사 진행사항 공유

2023년 초 급작스러운 고양시 신청사 이전 발표 이후로 진행사항이 궁금해 관련 기사를 찾아봤다. 이전 사항은 다음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타임라인이 궁금한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2023.01.08 - [삶/사회이슈] - 고양시 신청사 논란 타임라인

 

 

1.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이동환 고양시장은 원당 신청사 건립 백지화를 선언한 뒤 원당 주민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공모 사업에 원당지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사 제동 걸린 ‘원당’, 국토부 공모사업 넣겠다 < 뉴스 < 기사본문 - 고양신문 (mygoyang.com)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보도자료 (molit.go.kr)

 

 

하지만 원당에서 진행중인 성사혁신지구사업에서 이동환 시장이 공공주택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사업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공사비용 증가와 수입 감소 등 문제가 많으며,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느닷없는 성사혁신지구 사업변경 … 설득력 없고 사업기간·비용도 ‘걸림돌’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고양신문 (mygoyang.com)

 

 

2. 고양시 시청사 이전 설명회

2023년 2월 3일과 6일에 일산동구청에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주요 내용은 백성동 요진업무 빌딩으로 신청사를 이전하고, 원당청사는 제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해 도시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월 3일 시민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뒤이어 6일 열리기로 했던 설명회까지 취소됐다.

 

그 사이 기사를 보면 에너지, 원자재값 폭등으로 건립비가 상승해 청사 신축 대신 이전을 선택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레미콘·철근값 30% 올라… “청사 신축 대신 업무빌딩 입주” | 서울신문 (seoul.co.kr)

 

 

3.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의 반복

시민 설명회 취소 이후로 계획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관련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원당 주민들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함일까.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당신성장TF를 출범한다.

 

하지만 2월 7일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시청사 이전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시위에는 시민 외에 국회의원과 시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출처 : 두근두근송TV&nbsp;https://youtu.be/Q3Y9C-vuZE0

 

“시청 이전 중단하라” 덕양주민 대규모 가두시위 < 포토뉴스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고양신문 (mygoyang.com)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상단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꽤 설득력이 있으니 한번 정독해 보기를 바란다.

 

 

4. 도민 청원 2호

경기도민 청원에 등장한 <고양시 신청사 원안대로 추진>이 2호 청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민 청원 <고양시 신청사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gg.go.kr)

 

해당 청원은 답변 요건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고 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도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6. 고양시 통장 간담회

가장 최근인 2월 16일 고양 어울림누리에서 고양시 통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대책위는 신청사 이전 반대 집회를 열며 신청사 이전이 요진건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동환 시장은 사실무근으로 세금을 아끼기 위한 상식적 결정이라 반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신청사 이전 발표에는 그 어떤 행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시청 주소지 변경부터 이전 예산까지.... "시의회 동의가 먼저" < 정치 < 뉴스 < 기사본문 - 고양신문 (mygoyang.com)

 

 

7. 개인적 의견

여러 기사와 의견을 보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노력했다. 우선 이동환 시장의 예산 절감 논리에는 동감하는 편이다. 최근 전쟁과 수급난,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신축을 진행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요진빌딩 이전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도 있다. 우선 백석동 요진빌딩을 임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있으며, 기존 신청사 계획을 철회하면서 진행될 소송에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이다. 단순히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독자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이번 판단이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절차가 무시된 결과는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옹호받아야 할지는 모르겠다.

 

쉽게 말해서 신청사 건립 취소로 얻는 수익은 지금 시점이고,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이익은 미래 시점이다.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동환 시장은 먼 미래보다는 현재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원당 주민은 불확실한 계획에 불안할 것이고, 고양시장은 당장 사용 가능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임자가 계획한 일을 후임자가 어떤 식으로든 엎어버리는 행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이런 식의 행위에는 분명 정치적 의도나 불순한 의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는 수십 년 뒤 우리 후손이 떠안을 몫이 돼버렸다.

 

그리고 신청사 논란으로 시작된 예산 문제는 당장 고양시 문화예술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사업은 축소되거나 사라졌으며, 많은 사업들이 연기되고 있다. 고양시 예술가들에게는 심란한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 그럼 이만.